야당 국회 법사위,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시도 강력 규탄…"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3일 국민의힘의 사법부 압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적법한 사법부의 결정을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통령실 권한대행인 최상목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내란수괴 혐의와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내란 공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국민 앞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경호처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범법 행위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